구글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였습니다.
2009/04/10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본인 확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통제 제도에 기반하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대해 구글은 명쾌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구글의 대답
구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대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불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동영상도 업로드할 수 없고, 댓글도 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즉, 한국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폐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사용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계정 설정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 이외의 국가로 하면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든 것입니다. 즉, 한국 사용자라도 본인 확인제에 걸리지 않고 마음껏 유튜브의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는 채널이란 것이 있습니다. 각 사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하나의 주제로 묶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푸하하하,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무언가 해보려 했지만 정작 유튜브에서 한국 사용자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적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위 링크는 유튜브의 청와대 채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계정이 해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삐졌나봅니다. 바로 계정을 해지해 버리다니. 참으로 속 좁은 양반들입니다.
심지어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youtube.com을 utube.com으로 쓴 것입니다.
댓글로 한 분이 지적하여 수정되었지만,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저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히 모든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거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시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사안을 최대한 투명하게 결정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 법적인, 국가 별로 다른 문제에 처한 구글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제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에게도 훈수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무시하고 막 나가는 이명박 정부는 다국적 기업인 구글에게 일침을 맞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해라”
한심합니다. 그리고 쪽 팔립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니.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구글에게 이런 조언을 받아야 한다니.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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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두려워하다 결국 개망신 당하는군요.
구글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저는 쪽 팔립니다. 전세계 방방곳곳에 인터넷 자유가 개판인 나라로 불릴테니.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자체 부터가 병맛이죠.
하여튼 MB정부는 생각이란걸 못해요.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개판으로 생각하는 거죠. 멍청한 양반에게 권력을 넘겨 주었으니.
실명제하는 이유가 악플등 비윤리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걸 시행한다고 악플이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싸이에도 악플이 달리는데 더이상 무슨 일이 필요하겠나요.
자신의 이름이 걸리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안 한다는 발상자체가 글러먹었습니다 :(
악플 등의 윤리적 문제는 자유를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 등 법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데 나중에 뒷탈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자기검열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주인장님 죄송합니다만 비속어 좀 쓰겠습니다.
미국 살고 있습니다만.. C8 쪽팔려서..
미국애들 이 이야기 들으면 너 북한사람이였냐? 그럽니다.
독재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좌파와, 우파 이 모든것을 구분도 의미도 알지 못하는놈들이 나라의 대가리랍시고...
뽑아준 한국의 무지랭이 국민들에게 침을 뱉고 싶군요.
괜찮습니다. 그건 비속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