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라 구글의 유튜브 코리아가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즉 글을 쓸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4월 7일까지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수 방관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간단하게 답하였습니다.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한국 사용자의 경우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작성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튜브 코리아는 한국의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이와 같은 본인확인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구글은 절대 본인확인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본인 확인제에 대한 조치
구글은 한국으로 설정한 계정에 대해 동영상 업로드 및 모든 댓글 기능을 막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계정에 대해 어떠한 커뮤니티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확인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정 설정을 한국 이외 국가로 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업로드와 댓글 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인 것입니다.
본인 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 (현재 1일 30만명 이상 접속) 커뮤니티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제토록 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이라는 대체 번호를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이 문제의 핵심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 번호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감추진 못 합니다.
2004/09/12 - 주민등록번호를 왜 요구하는가?
2008/04/22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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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도 자체가 시민들에게 고유한 식별 번호를 메기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것을 인터넷으로까지 확산시킨다면 더욱 시민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융 거래 등 아주 제한적으로 말이죠. 반대로 일반적 커뮤니티 사용 등에서는 어떠한 주민등록번호 등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왜 구글은?
왜 구글은 이 본인확인제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은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구글이 몇가지 제한 조치에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의 기본 기업 정책에 충실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의 힘 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처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튜브는 외국 사이트니까 한국에서 유튜브로 접속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딱 중국 수준의 인터넷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세계 방방 곳곳에 자랑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글 코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본사가 내린 조치입니다만, 지사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인 방관한다는 조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튜브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여 모든 인터넷 회선 제공자에게 접속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브의 경우 동영상 중심이기 때문에 프록시 등을 통한 우회 접속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4월 1일부터 7일까지 구글과 한국 정부사이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고 이것은 기업의 가치관으로써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물러선다면 구글은 엄청난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글 입장에서 한국은 인구 4천만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강고하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절대 미국의 대기업인 구글에 직접 항의하는 등의 행동은 안할 겁니다. 괜히 KT, SK브로드밴드, 파워콤 등 인터넷 접속 회선에서 구글로 접속하는 방법을 막으려고 들 것입니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통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모를 뿐입니다. 그 개인을 분류하고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식별과 통제는 절대 있어서 안됩니다.
이 기회에 많은 이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가 인터넷을 어떻게 통제하려 들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와 익명성을 되찾아야 하겠죠.
2004/10/04 - Wired 또는 Real - PartⅠ: 익명성
2004/10/05 - Wired 또는 Real - PartⅡ: 가상 세계
2004/10/09 - Wired 또는 Real - PartⅢ: 열린 공간
5년 쯤 썼던 인터넷과 익명성. 그리고 열린 공간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던 글입니다. 하도 오래전에 쓴 글이라 낯부끄럽습니다만, 왜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가 그에 대한 담론입니다.
이 글은 바로 아이핀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와 똑같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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